아파트 매매 전 관리비 체납, 매수인이 확인할 것은?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잔금과 등기뿐 아니라 관리비 미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남긴 체납액을 모두 새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매수인에게 청구될 수 있어 내역을 나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액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납부 내역과 미납 확인을 요청하고, 체납액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구분해 달라고 하세요. 공용부분은 복도·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입니다. 판례상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는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에게 청구될 수 있지만, 세대 내부 사용에 따른 전유부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연체료도 원금과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 정산은 서류로 남기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일 기준 관리비를 정산하고, 누가 어떤 항목을 부담하는지 매매계약서 특약이나 정산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납부 확인 자료를 보관하고, 계량기 검침이 필요한 항목은 잔금일 수치를 기록하세요. 체납액이 있으면 매도인이 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잔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정이 관리사무소의 청구 가능 범위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미납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체납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쓰면 충분한가요?
당사자 간 비용 정산의 근거는 되지만, 공용부분 체납액이 매수인에게 청구될 가능성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실제 납부 여부와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관리사무소가 체납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인에게 관리비 납부 확인서나 고지서를 요청하고, 잔금 전에 함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도록 협의하세요. 확인이 안 된 금액은 정산서에 처리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