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는 누가 언제 해야 할까?
집을 사고팔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은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거나 누락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기한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과 담당자 확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다면 원칙적으로 중개사가 신고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했다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바뀌거나 해제됐다면
신고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과 계약일 등 주요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이 정확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고필증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됐다면 변경 내용이 신고 대상인지 관할 기관이나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금만 주고받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이 성립했다면 계약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신고 기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인지 정식 계약인지 다툼이 있다면 문서와 주고받은 내용을 살펴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신고필증은 왜 보관해야 하나요?
신고가 접수됐는지와 신고된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잔금·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